제26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수연의원 구정질문 사진(12월 8일 10시)
제26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수연의원 구정질문 사진(12월 8일 10시)

대전 대덕구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과 관련 대덕구의회 김수연 의원이 집행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8일 열린 대덕구의회 제260회 정례회 3차 본 회의 구정 질의를 통해 집행부가 재차 요구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 “구청장이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거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박정현 구청장을 겨냥했다.

이날 구정 질의에서 김 의원은 “어린이 용돈 지급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12세 이하, 4, 5, 6학년 초등학생에게 매월 2만원의 용돈을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매년 1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생들에게 용돈을 지급하여 30~40대 학부모들이 타 시구로 이사를 가지않게 하고,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준다는 취지의 사업이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덕구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경과를 밝히면서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지난 5월 주민공청회를 열었을 때 패널 다섯 분 중 교장선생님, 학부모회장님을 포함한 네 분이 용돈지급에 우려를 표시했다”는 공청회 결과를 적시했다.

공청회 결과를 보듯 공청회 참여자들도 반대의견을 개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집행부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자 대덕구의회는 대덕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관련 조례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켰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대덕구청장은 관련 예산을 요청했고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258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반대여론에 부딛혀 전액 삭감처리 했었다.

김 의원은 “7월 임시회 이후, 9월 임시회에 또다시 재상정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시위와 언론사들의 관심으로 이슈화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딛혀 9월 임시회에서도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며 구 의회에서 연이은 반대의견과 부결처리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대덕구청장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금번 2차 정례회에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용돈수당 예산을 올려달라고 의회에 요구해 왔다”면서 “그동안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대덕구 재정이 갑자기 여유로워진 것도 아니고, 특히, 여야 의원님들이 여론 등을 반영하고 심사숙고해 전액 삭감한 것을 연이어 세 번을 똑같이 예산안을 올려서 막무가내식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덕구의회 개원 이래 이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하고 “구청장이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거수기로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쾌해 했다.

이어 “의원들의 결정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체 여당의 다수 의석만 믿고 예산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주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 파괴 행위를 당장 멈춰주시기를 바란다”며 구청장의 요구를 의회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덕구는 대전 5개 구 중 예산이 가장 열악하고, 13%대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구비로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지급할 정도이고, 어린이 용돈 지급이 지역주민들에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다”면서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강행하려는 것은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치적 쌓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선거용 치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어린이 용돈 지급이 구청에서 할 사업도 아니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정현 구청장은 13%대 구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구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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