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민주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당선자들의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단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지역 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  3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들 가운데 A단체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검찰에 고발된 B,C단체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자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들 가운데 A단체장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 중이고, B단체장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고, C단체장은 "저희 캠프에 다수의 제보가 오는데 승진인사 하면서 금품이 오갔다고 하는 제보도 있어요. 저 더 깊게 더 말씀 안 드립니다. 후보님 조심하세요"라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처럼 대전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6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의 단체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하고, 경찰과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법 앞에 평등이 구현되고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공명선거가 깨끗한 정치의 출발점임을 알리고 불법 탈법 선거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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