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원
송활섭 대전시의원

시의원이 시장 공약사항 앞서 추진하다 빈축사
감시견제 기능하는 시의원과 아바타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른것...


대전시의회 송활섭(대덕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조례안 발의가 무지에서 비롯된 집행부 아바타 조례 발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5월 27일 대전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 200여 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023년부터 만 3세부터 5세까지 사립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 시장의 공약과 결이 같은 조례안이다.

문제는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항을 알아서 챙긴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다.

만에 하나 송 의원이 이 시장의 공약을 챙기기 위해 관련조례를 발의 했다면  송 의원의 의원 자질론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대목이다.

무엇 보다  정부에서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관련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고, 소관 상임위 의원들도 해당 사항을 숙지 하고 있었던 터라, 송 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무지에서 나온 충성심에서 비롯된 조례안 발의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임위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향후 추진 상황에 맞춰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전시교육청도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대로라면 지방비를 전액 투입해 국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과 보육료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 재정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 이유로 정부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고 관련법 제개정이 이루어 지면 정부지원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송 의원이 상위법 제정이나 개정관련 상황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 했었다면 동료의원들 한테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관련 송활섭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중앙정부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지역에서 유아교육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며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도적 근거를 두려는 것인데 부결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기 합리화용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의 말대로 중앙정부 움직임과 별도의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관련 예산 대책은 전무한 상황에서 자기합리화를 위한 꼼수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초선의원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무지하면 무지한대로가 능사가 아니고 끊임없는 노력과 공부를 통한 자기계발이 필요한 의원이 돼야한다고 일갈하고 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이전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부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전지역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1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충원율도 7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현재의 교육 여건에서 사립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을 고사 위기로 내몰 것"이라며 "지금은 대전시, 교육청, 의회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로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9대 대전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부결된 건 김민숙 의원(비례·민당)의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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